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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정치] 2014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 시무식은 지난 40여년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지만, 올해 부터 세종시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시무식은 서울 청사에도 영상으로 생중계 됐으며, 세종청사 이전의 의미를 살리려고 국무총리가 직접 세종과 서울에서 동시에 영상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에는 기존에 참석했던 국장급 외에도 5급 이하 부처별, 직급별 대표자 등 모두 6백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TR=정치] 새해 예산안 처리 와 주요 법안 처리로 연말 정국이 쉴틈 없이 운영됐다.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가 불썽사나운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 6.4 지방선거 준비등을 위해 여.야 가 정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당 사무처 시무식에 이어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서울 명동에서 신당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4 지방선에에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이후 승리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를 보이며,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차기 대선 승리의 초석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여권 견제 전략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제1야당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뉴스TR=정치]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됨에 따라 31일 오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일단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면서 협상을 병행키로 했다. 여야가 당초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막판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결국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일부 이견과 새누리당이 우선처리를 요구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도 연쇄적으로 순연되게 됐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이마저도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을 전후해 가까스로 처리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고자하는 포부를 밝혔고 이에따라 국정원 개혁법안의 조문화 작업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밤 11시40분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안 문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밤새

[뉴스TR=정치]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하되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 감차 규정과 승차 거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로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영업 이익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 거부를 엄격히 처벌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지원하고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량 구입과 유류·세차 비용 등 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뉴스TR=정치]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살까지에서 8살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출산휴가와 금여지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그 외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