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국방부, 사이버사 정치글 11명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

[뉴스TR=정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모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28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렸고, 이 가운데 '정치글'과 함께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만 7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단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단장을 정치관여 혐의 외에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직위 해제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은 정치관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또 사이버사 내·외부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이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