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갑을관계인 게시물 표시

[뉴스TR]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 교섭단체제도 폐지 주장.

[뉴스TR=정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 폐지 없이 정치개혁은 생각할수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과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악용해 갑의 횡포를 휘둘렀다며 정치개혁의 근본과제는 낡은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 제도만 봐도 총액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 수에 비례해 나눈다며 비판했다. 특히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교섭단체제도는 오랜 세월 양당체제를 유지시켜온 불공정하고 부당한 3대 특권이라며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