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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정부,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강력 제재

[뉴스TR=경제]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5월19일 까지 이다. LG유플러스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이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 간 2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KT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5일을 이어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게 된다. 가입 신청서 접수와 예약 모집등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수 없게 되며, 신규 가입에는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도 포함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단 파손이나 분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선 판매점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