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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사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전 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의료인들의 집단 휴진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 의료와 영리 자회사 도입에 반대하고, 건강보험체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오늘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집단 휴진에 참여했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70개 병원 가운데 60개가 휴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 개시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위법 사실을 파악해 고발과 업무 정지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부 콜센터 129번, 건보공단 콜센터 1577-1000와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휴진하지 않는 병의원을 안내하기로 했다.

[뉴스TR=경제]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5월19일 까지 이다. LG유플러스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이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 간 2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KT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5일을 이어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게 된다. 가입 신청서 접수와 예약 모집등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수 없게 되며, 신규 가입에는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도 포함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단 파손이나 분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선 판매점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뉴스TR=경제]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노동 관련 규제를 좀더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3개년 계획의 한 과제로 설정하고 임금 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적인 역동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 계획에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제정.세제개혁, 각종규제 전면 재검토, 그리고 보건.의료와 교육,관광, 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이 포함된다.

[뉴스TR=정치]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학계 관계자들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대체 식별 번호 인증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기관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의 운전면허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아이핀 사용 확대와 대학교 학번이나 군번처럼 각 영역별 인증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고치는 것은 국가행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은 주민번호 유출과 남용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오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뉴스TR=정치] 정부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벤처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동안 5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천억원 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 호텔을 허용하고 복합리조트의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등 12개 규제를 폐지하고, 16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통합문화이용권도 발행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관광소비액 30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스TR=정치] 정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다음달 17일 부터 22일까지 5박6일 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복측에 보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TR=정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내용등이 포함되며,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 유출 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감독기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재발 방지 대책과는 별개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TR=사회]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병함에 따라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들이 비상이다. 전북 고창과 부안의 오리농가 3곳 이외에는 아직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가운데 부안군에서는 AI 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 3만여 마리를 아직도 매몰하고 있다. 부안의 농장 1곳도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 될것으로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떼죽음 당한 100여 마리의 가창오리를 건져 AI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 철새가 고병원성 AI의 원인이라면 전국적으로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 고창과 부안에는 약 7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AI 감염이 확산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을 해야 할지 방역 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을 발동하고 축산관계자와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뉴스TR=정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지방 공무원 보수와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올리지만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지난해와 동일하며,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으로 모두 220억원에서 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인상분 385만 일천원을 반납해 올해 지난해와 동일안 1억9천255만원의 연봉을 받게되며, 별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과 급식비 월 13만원을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천251만원이다.

[뉴스TR=정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임해서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 잡을수 없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와 공직자가 변해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국가도 발전한다고 말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반열에 올라가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새해에는 정부와 공직자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말고 창의적 자세로 변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예산배정과 관련해 각 부처는 서민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때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뉴스TR=정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분열과 대립의 장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축제가 되도록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뉴스TR=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이제 민생과 경제활성화가 결실을 맺어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올해는 대한민국호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정비하는 한 해가 될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00조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와 천조원의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하고 국토방위와 국익 수호 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연초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내실화에 힘 쓰고 박근혜 정부가 인사와 소통에서 국민의 신망을 받는 한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TR=정치] 2014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 시무식은 지난 40여년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지만, 올해 부터 세종시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시무식은 서울 청사에도 영상으로 생중계 됐으며, 세종청사 이전의 의미를 살리려고 국무총리가 직접 세종과 서울에서 동시에 영상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에는 기존에 참석했던 국장급 외에도 5급 이하 부처별, 직급별 대표자 등 모두 6백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TR=사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이 중단 되면 즉각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파업사태가 해결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 참가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노사와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종교계의 중재로 어렵게 교섭이 재개된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건비 과다나 직원 자녀 세습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TR=정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은 현행 규정상 철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으며, 정부로서는 민간이 철도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TX 자회사 설립의 취지는 국민에게 어떻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노조도 하루 빨리 불법 파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TR=정치]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구실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한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에서는 현재 노조원의 복귀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나친 강경 대응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으며, 이와 함께 장성택 처형 사태 이후 북한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 징후와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TR=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신중하고 일치된 대비책을 만들고 주변국과 긴밀한 외교채널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한 치의 부족함 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한마음 한 뜻으로 이번 사태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김남식 차관은 현재까지 북한 동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부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TR=정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해 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한다며, 정부는 북한체제나 안보환경의 중대한 변화등을 차분히 예의주시해야 하며 호들갑을 떨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장성택 실각과 전격적인 사행 집행 등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때인데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부처간 정책연계 추진 - 우주강국 실현 위해 미래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 업무협약 체결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6월 25일 -- 정부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구현하고, 우주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부처 간 정책연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6월 25일(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및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 해양, 환경 분야 공공수요에 따라 관측용 위성(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위성개발 및 위성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정지궤도복합위성 :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지구를 돌며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위성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네 기관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화 협력 △우주동향 공유 △정책협의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정례적으로 부처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연계 및 개발·활용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부처 업무협력 주요 계획> - (인공위성 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관련 부처 간 위성개발 계획 공동수립, 추진상황 및 개발 기술 공유, 예산확보 협력 등 추진 - (위성정보 활용) 위성정보 관리, 위성정보 처리·활용 상용기술 개발, 위성정보의 공공 및 산업 확산 등 위성정보 활용 협력 - (우주산업화 협력) 국가 주도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 산업체 참여 확대, 우주기술 실용화 지원을 통한 창업 유도 등 우주산업화 정책 추진 협력 - (우주동향 공유) 우주 분야 현황 조사, 동향 분석 결과 등의 공유 강화를 통해 관련 정책 개발 협력 - (정책협의 강화) 부처 간 우주개발 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본격 시동  2013년 06월 07일 --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전수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모든 어린이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어린이시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5.24∼6.7) 담당공무원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수조사 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는 한편,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를 6월 반상회보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알림은 물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배포하여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것이 어린이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바,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여부 *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는지 여부 *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여부 *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