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용률 제고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용률 제고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 - 방하남 장관, 19일 러시아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19일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금) 10:00(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취약계층 고용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방하남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 및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고용률이 63∼64%대에서 10년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는 등 국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해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음을 소개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빈곤층, 여성, 청년, 장년 등에게 고용과 복지를 연계 제공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고용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에게는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한다. 적극적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여성은 30대 이후의 경력단절 해소가 핵심 과제다. 육아휴직 활성화 및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육아기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청년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인재와 중소기업을 적극 연결할 계획이다. 학력에 구애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만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장년층에게는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추진한다.

한편, 방하남 장관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기간 중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 및 우슐라 폰 더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분야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7.18∼7.1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며, 의장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20개 국가와 ILO·OEC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고용창출 △취약계층 노동 활성화 △노동시장 모니터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각 국 수석대표의 연설과 주요 정책 사례(best practice) 발표 등이 진행된다.

한편 올해는 러시아측의 제안으로 19일 오후(현지시각)에 G20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가 개최되며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