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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용률 제고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 방하남 장관, 19일 러시아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19일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금) 10:00(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취약계층 고용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방하남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 및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고용률이 63∼64%대에서 10년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는 등 국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해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음을 소개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빈곤층, 여성, 청년, 장년 등에게 고용과 복지를 연계 제공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고용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에게는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한다. 적극적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여성은 30대 이후의 경력단절 해소가 핵심 과제다. 육아휴직 활성화 및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육아기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청년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인재와 중소기업을 적극 연결할 계획이다. 학력에 구애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만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장년층에게는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추진한다.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 7일 개최  2013년 06월 07일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7일(금)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되었다. 서포터즈는 `11년 8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매년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철강·기계장치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체 11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조선호텔 등)’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발표회(`12.11.13)｣를 개최하는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조사를 하지 못한 화학업종·음식료품제조업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수급인 대표-서포터즈 위원-고용부장관(또는 지방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12년 11개소 → ’13년 45개소로 확대 체결 추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방향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서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