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9월 05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추석 물가 불안 우려 된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1. 개요
최근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염, 예년보다 빠른 추석 등으로 물가가 단기간에 불안해질 가능성
- 국내 물가는 2012년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어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 소비자물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1%대에 머무는 등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5~3.5%를 크게 하회
·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작년 2월에 1%대로 하락한 이후 2013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
- 올해 장마는 중부 지방에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한 반면, 남부 지역은 폭염으로 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
· 올해 7월 전국 강수량은 302.0mm로 평년(289.7mm)보다 증가하였고, 장마 기간 역시 49일로 평년의 장마 기간인 32일 보다 보름 이상 길었음
·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
· 한편 남부 지방에서는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예년에 비해 보름정도 빠르게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
- 추석은 대체로 9월 상순에서 10월 상순 사이에 분포하는데, 올해에는 추석이 9월 19일로 작년보다 11일 빠름
· 최근 추석은 2009년 10월 3일, 2010년 9월 22일, 2011년 9월 11일, 2012년 9월 30일 이었음
본 보고서에서는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악화와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추석 물가 불안
(제수용품 수요 증가)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은 추석 기간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8월부터 9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
- 최근 1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변동을 살펴보면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이 제수용품의 일시적 대량수요와 기상악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음
· 최근 1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는 8월과 9월 각각 0.4%로 설과 겨울철 한파, 신학기 등이 겹치는 1~3월과 더불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높음
- 주요 제수용품 관련 물가를 살펴보면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에 물가 상승률이 점차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류 : 최근 10년간 소고기의 가격은 8월과 9월에 전월보다 평균 0.8%와 2.7%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
· 어개류 : 고등어 가격 상승률은 8월과 9월에 0.8%, 1.2% 오징어는 8월과 9월에 0.7%, 1.4%, 조기는 8월과 9월에 0.8%, 2.8% 오르는 등 어개류의 가격은 추석기간에 크게 상승
· 채소류 : 배추 가격 상승률은 8월과 9월에 48.9%, 16.9%로 급등, 도라지와 고사리 역시 가격이 불안정
· 과실류 : 사과 가격 상승률은 8월과 9월에 1.1%, 1.9% 배는 8월과 9월에 0.7%, 13.7% 상승
(긴 장마) 장마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은 매년 반복 되어 왔으며, 올해 역시 예년보다 긴 장마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올해의 경우 긴 장마의 영향으로 7월 하순부터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여 9월까지 농산물 물가가 크게 불안할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간 농산물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장마 기간인 6월(-4.2%), 7월(2.0%) 보다 장마 이후인 8월(5.4%)과 9월(4.2%)에 더 큰 폭으로 올랐음
- 특히,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소류의 물가 상승이 전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채소류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8월에 13.3%, 9월에 14.7%로 급등
· 채소류 중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배추(8월 48.9% 9월 16.9%), 상추(8월 21.9% 9월 23.4%), 시금치(8월 40.6% 9월 31.5%), 무(8월 34.4% 9월 7.4%) 등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빠른 추석)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일러 제수 품목의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해보다 특히 높음
- 올해 추석은 9월 19일로 예년보다 이르며 계절상 여름에 속함
· 우리나라의 계절상 여름은 9월 27일(서울 기준)까지인데, 최근 10년간(2003~2012년) 올해처럼 추석이 계절상 여름에 속하였던 경우는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등 6차례임
· 추석이 계절상 가을에 속하였던 경우는 2004년, 2006년, 2009년, 2012년 등 4차례임
- 추석 제수용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추석이 계절상 여름에 속했던 해의 평균이 가을에 속했던 해의 평균 보다 크게 높았음
· 최근 10년간 추석이 계절상 여름에 속하였던 해의 9월 농산물 물가 상승률의 평균은 5.7%로 추석이 가을에 속하였던 해의 평균인 2.0%보다 3.7%p 높았음
· 추석이 빠른 기간에 농산물 물가가 불안해지는 원인은 가을이 제철인 사과, 배, 배추 등 주요 제수용품의 공급이 추석의 시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3. 시사점
수급, 유통, 보관,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석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
① 수급 측면
-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마련
· 특히, 배추와 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확대 공급
·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과 같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지자체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
- 농축수산물의 수요와 공급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재해 보험을 확대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및 예측 기능을 강화
· 선물 시장 거래를 활성화 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경매 제도를 수의매매 혹은 정가거래 등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시장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체계 구축
② 유통 측면
- 산지에서 수확 및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대형화·규격화를 도모하는 등 산지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영세한 생산 규모를 보완하여 유통 효율성 증가
· 또한 신속·정확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감시 기능을 강화
- 반복되는 추석 물가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등을 지속 추진
· 농축수산물 유통의 3대 과제인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가격 비연동 등 문제 해결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산지의 생산 및 출하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경매에서 생산자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을 확대 조성
· 또한 추석기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관리하고, 가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 도매상,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쟁 구조를 구축해야 함
· 근본적으로 직거래,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통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장 내 경쟁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유통 단계별 이윤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규제 기능을 정비하는 등 유통업체의 이윤율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함
③ 저장 측면
- 농축수산물의 저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온 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첨단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 과일이나 채소 등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비성수기에 물량을 비축함으로써 명절 성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산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지에서 직접 가공포장단계를 거쳐 제품 손실률을 감소시키고 물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함
④ 정부 정책 측면
- 추석 기간 공공요금, 서비스가격 등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관리를 통해 타 부분으로의 전이효과를 사전에 차단
·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도록 인상 시점을 적절히 분산하는 한편, 국제 유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국내 기름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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