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설 사면, 민생사범 6천여명 특별사면 대상자..정치인 기업인 제외

[뉴스TR=사회]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설날 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6천여명이 대통령 특별사면의 대상자로 선정될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기준과 규모등을 확정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천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단,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