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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정치]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7일, 소속 의원 126명 전원 명의로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논란의 책임을 물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에 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다.

[뉴스TR=사회]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설날 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6천여명이 대통령 특별사면의 대상자로 선정될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기준과 규모등을 확정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천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단,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TR=사회] 법무부는 남편이나 부인이 상속 관련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뒤 재산 분쟁이 생겼을때, 배우자가 상속 받는 유산의 비율을 크게 늘리는 방향을 봅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내용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 받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과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존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이 자녀가 받는 유산의 1.5배가 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은 기존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부양 의식이 희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생존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TR=사회] 법무부는 지난1998년 가짜 수출 신용장을 만들어 은행에서 3천9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달아났던 56살 변인호씨를 14년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고 밝혔다. 변씨는 국내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됐고, 중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법무부는 변씨의 국내 형 시효가 내년3월로 다가와 시효 연장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잠시 신병을 넘겨받았다며, 2018년4월 까지 중국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 징역을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1일 --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12년 기준, 국토교통부제공)에 이르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보호규정에 대해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영국 제4장, 45개 조문(11장 분량), 미국(시애틀) 21개 조문(8장 분량), 독일 22개 조문(14장 분량), 일본 16개 조문(5장 분량)으로 구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혹시 모를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는 체납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사항증명서만 믿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납국세에 의한 공매 진행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가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보증금의 총액을 알아야 주택가액과 대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가능 둘째,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포함시켜 임차인도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의 주체와 시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4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7월 4일(목) 오후 5시 보라매 병원(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책의 이행과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 :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14년부터 통합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필요 시 스마일센터의 임시보호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