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박대통령 임기내 규제 20% 줄인다.

[뉴스TR=정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경제 규제의 20%가 줄어들고 규제가 생기면 비슷한 비용의 규제를 감축해야하는 규제비용 총량제가 도입되는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규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규제의 10%인 1,100건을 올해 안에 감축하고 임기말인 2017년까지 규제의 20%를 없애기로 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와 함께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제항목을 빼곤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에 시한을 둔 '일몰제'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 5대 분야의 규제는 가중치를 둬 집중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