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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정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경제 규제의 20%가 줄어들고 규제가 생기면 비슷한 비용의 규제를 감축해야하는 규제비용 총량제가 도입되는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규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규제의 10%인 1,100건을 올해 안에 감축하고 임기말인 2017년까지 규제의 20%를 없애기로 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와 함께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제항목을 빼곤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에 시한을 둔 '일몰제'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 5대 분야의 규제는 가중치를 둬 집중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뉴스TR=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며 의료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든 장치들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할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기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TR=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며 의료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든 장치들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할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기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