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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 총 82조원 투입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4일 --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52.5%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2022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3일 윤상직(尹相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22)’을 확정했다.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13~’22)를 맞아 1.0 시대(’03~’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