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검찰, 개인정보 유출 관리 강화..보복 범죄 구속수사, 최고형 구형

[뉴스TR=사회] 대검찰청은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던 피해자 개인정보를 없애는 등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