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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사회] 창원서부경찰서는 33살 장 모씨등 2명을 대출 허위광고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고 허위 광고를 한 뒤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를 도용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통장은 50만원 에 팔고, 휴대폰은 60만원에 팔아 약 8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법인 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빌리겠다며 업체에서 물건을 받은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중고 물품으로 팔아넘겨 6천여만원을 챙긴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등은 유령법인을 이용해 해외 명품 유모차 직접 구매자를 모집한다며 주부 50여명에게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TR=정치]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말 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개정할 서식이 많아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개정해야 할 규칙들이 믾아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해 시한이 촉박하다고 토로 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기관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서식 변경이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서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TR=정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 계열사 사이에 고객동의없이 공유된 개인정보가 무려 65억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개 금융지주회사에서 지난 3년간 총 16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로 보면 지난해 하나금융지주가 29억 건의 자료를 공유해 가장 많았고, KB금융지주가 20억 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들이 공유한 개인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이외에도 입출금계좌정보, 마케팅 동의와 이자 연체 발생 여부 등 수십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과 단순 거래만 하는데도 자신의 정보가 유통될 뿐 아니라, 유통 경로나 기관, 목적도 알수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보인다.

[뉴스TR=경제]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 및 보험사 들에게 당초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TM(텔레마케팅) 업무를 한달 앞당겨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보험사의 TM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한 금융사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TM 영업을 허용해 3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출모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 들은 대출상담사들이 비대면 채널(SMS,이메일) 등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고객이 먼저 대출상담사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가능하게 된다.

[뉴스TR=사회] 대검찰청은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던 피해자 개인정보를 없애는 등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뉴스TR=경제]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및 대출 모집인 들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찰과 경찰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무기한 적으로 실시 하며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집증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며,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을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로 추진 한다고 전했다. 대출 모집인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당분간 중단토록 각 금융사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대상기관은 은행,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다. 또한 비대면 대출 승인시 대출 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뉴스TR=정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 사태 수습이 더 중요하고 사태 수습이후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정치권도 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지 말항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TR=경제] 최근 붉어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로 인하여 전화금융 사기나 스팸문자와 같은 2차 금융사기로 이어질것으로 보고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 는 최근 카드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 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해 스미싱을 방지하기로 했다.

[뉴스TR=정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능률협회가 주최한 조찬 모임에 참석해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정책을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의가 어떻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루빨리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도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는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객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이번 사태의 실태나 국민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뉴스TR=경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말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감독 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정보 유츨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카드 재발급 해지 같은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TR=정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내용등이 포함되며,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 유출 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감독기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재발 방지 대책과는 별개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TR=경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사 경영진이 무더기 사퇴를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정보 유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 징계와 함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며, 현재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13만 건, 국민카드 등 나머지 금융사는 1억 4백만 건 유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TR=경제] 최근 카드사 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연락처, 연소득과 신용등급 까지 무려 20종 가까운 정보가 세어 나갔다. 카드 열쇠라고 할수 있는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CVC 번호 세자리는 유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주요정보를 꼽아 보면, 개인 인적사항과 카드번호, 유효기간이다. 일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피해를 막으려면, 당장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카드사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볼것을 권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 카드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을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로 계좌에서 현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안심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 카드사의 공식 안내 번호 외의 의심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무시하고,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절대 유출해서는 안되며, 금전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금감원의 신고전화118, 1332 번을 통해 조정과 보상을 신청할수가 있다.

[뉴스TR=국제] 파이낸셜타임즈 는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 조직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오면서 이용자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긴것으로 보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용자들은 최근 노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의 1억6천6백만명 이상이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백만명이 될것으로 보인다. 소장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사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내며 이런 정보들은 페이스북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 정보들은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정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측은 원고측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특정 이용자를 겨냥한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집단소송이며, 구글도 자체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통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뉴스TR=경제]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이거나 대규모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보험.카드사 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최근 메리츠화재 에서 고객정보를 빼내 무단으로 조회하고 영업에 활용한 에셋인슈 보험대리점과 인슈젠 보험대리점을 제재했으며 에셋인슈 보험대리점은 지난2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 16만4천 여건이 포함된 고객 자료를 이메일로 빼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기업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등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하나SK카드와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뉴스TR=정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채동욱 전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한것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 자르기식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유도 맥락도 없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메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TR=경제] 금융감독원은 70살 홍 모 씨 등 5명이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주변 인물로 짐작되는 일반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객 계좌 불법 조회 의혹을 조사하는 도중 민원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201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개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4일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월) 오후 2시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포털사·쇼핑몰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방향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사이버 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 △개인정보보호 우수 정착사례 발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법률 전문가 현장 Q&A 세션’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업무에 대한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은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석을 통해 특강 및 세미나 형태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이슈에 대해 공유의 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워크숍 등록은 7일까지 워크숍 홈페이지( www.cpowsh.kr )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