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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검찰, 개인정보 유출 관리 강화..보복 범죄 구속수사, 최고형 구형

[뉴스TR=사회] 대검찰청은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던 피해자 개인정보를 없애는 등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뉴스TR] 대검, 내년 지방선거 관련 SNS 흑색선전 집중단속.

[뉴스TR=사회] 대검찰청은 지난 6일부터 전국 58개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으며, 내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흑색 선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