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새정치민주연합, 금융기관 대출 인지세 폐지 방안 추진

[뉴스TR=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부채가 천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때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는 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라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4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부과되는 정부의 금융대출 인지세 수입이 지난 3년 사이 두 배 늘어 지난해 천 400억 원을 넘는 등 정부의 인지세 수입만 두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으로, 통신 3사 와이파이 무료 이용과 도서 구입비 백만 원 한도 소득공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