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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입법조사처, 수서발KTX 분리하면

[뉴스TR=정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입법 조사처 자료를 보면 코레일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기로 한 정부안이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분석을 보였으며, 철도 경영정상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코레일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큰 KTX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하면 코레일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코레일과 출자회사가 직접경쟁을 하게 되면 코레일의 경영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TR] 동양생명, 동양그룹 계열사에서 완전히 분리.

[뉴스TR=경제] 동양그룹 사태와관련해 동양생명이 계열사에서 완전히 분리됐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이 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신청을 한것에 대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추천이사 가운데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혀 이사 선임에 대한 동양그룹의 영향력이 무력화 된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양그룹은 재작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해 3%의 지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지분 매각 당시 이사선임에 대해 협의하도록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계열사로 분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