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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 세무조사 착수          ‘ 지하경제 양성화 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 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 하는 대법인 ․ 대재산가 , 고소득자영업자 , 민생침해 , 역외탈세 4 개 분야 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고 밝혔다. Ⅱ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1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먼저 ,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 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분야 로 지정하여 세정역량을 집중 하고 있고, 국세청은 금년 5 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 건을 조사 하여 총 4,798 억원을 추징 하였으며 , 현재 45 건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금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고,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 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 해 왔다고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 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 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 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 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 하고 ,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를 통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