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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 세무조사 착수          ‘ 지하경제 양성화 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 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 하는 대법인 ․ 대재산가 , 고소득자영업자 , 민생침해 , 역외탈세 4 개 분야 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고 밝혔다. Ⅱ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1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먼저 ,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 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분야 로 지정하여 세정역량을 집중 하고 있고, 국세청은 금년 5 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 건을 조사 하여 총 4,798 억원을 추징 하였으며 , 현재 45 건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금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고,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 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 해 왔다고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 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 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 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 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 하고 ,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를 통하여 수

가업, 상속세, 이런 세금으로 문닫는 중소.중견 기업들... 국내에서 나름 이름있고 성장 중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가업을 이어줄때 내는 가업 상속세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비단, 오늘 만의 일은 아니다. 매 정권때마다 가업을 승계할때 내는 세금 문제 때문에 말은 나오지만, 해결된 부분은 아직까지도 없다. 단편의 예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잘 운영되는 회사를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아 졌다고 한다.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세금을 내고 물려주자니 회사는 문을 닫을 지경이고.. 본인이 한평생 일구어온 회사를 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다. 해외 사례로는 본인이 기업을 한평생 운영해 왔더라도 대표 자리에 맞는 담당자가 나오면 회사를 물려주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물론, 장인정신이 뒷받침 되어 있는 회사 일수록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것이다. 정부도 이에 가업승계가 부득이 하게 이뤄 줘야 하는 부분에서는 검토후 이를 선진국의 사례를 대조하여 국내에 맞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이번정권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온만큼 이런 내실 다지기에 기대를 해보는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꼭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대표 자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여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킬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