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K

▲ 국세청 [데일리TR] 국세청이 예상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수는 642만명으로 지난 해 보다 31만명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특히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 11만 명이 추가로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내다봤다.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는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일부 상승했고 한 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재난선포 지역 주민과 조류 인플루엔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달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 납부기한 뒤 2만9천 명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만8천 명에게서 2천2백억 원을 추징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뉴스TR=경제]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받으며, 이 제도 작용 대상을 종전 2천 511개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5천 599개로 확대하기로 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세정 지원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금액 천억~5천억원 규모인 2천 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백억~천억원 규모 기업 3천 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 되게 된다.

[뉴스TR=경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0개가 추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으로는 귀금속 소매와 피부미용, 결혼상담, 포장이사 운송, 관광숙박, 운전학원, 의류임대, 결혼사진,실내건축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뉴스TR=사회]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씨(59살) 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 되야 마땅하다 라는 결론을 내고 정씨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 신현규 전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 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뒤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뉴스TR=경제] 국세청이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 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에서 15% 로 줄어들게 되며, 신용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금액도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50만원까지 교복 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월13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책으로 스무살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이나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고소득자는 너무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 되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에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어느정도 환급 받을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 세무조사 착수          ‘ 지하경제 양성화 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 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 하는 대법인 ․ 대재산가 , 고소득자영업자 , 민생침해 , 역외탈세 4 개 분야 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고 밝혔다. Ⅱ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1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먼저 ,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 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분야 로 지정하여 세정역량을 집중 하고 있고, 국세청은 금년 5 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 건을 조사 하여 총 4,798 억원을 추징 하였으며 , 현재 45 건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금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고,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 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 해 왔다고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 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 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 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 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 하고 ,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를 통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