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 7일 개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 7일 개최

 2013년 06월 07일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7일(금)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되었다.

서포터즈는 `11년 8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매년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철강·기계장치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체 11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조선호텔 등)’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발표회(`12.11.13)｣를 개최하는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조사를 하지 못한 화학업종·음식료품제조업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수급인 대표-서포터즈 위원-고용부장관(또는 지방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12년 11개소 → ’13년 45개소로 확대 체결 추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방향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서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