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대책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대책


정부는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고 했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는 국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및 서대문구청이 협업하여 국·공유지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장기 저리 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기숙사로서,

* 연면적 : 7,808㎡(516명 수용규모), 총사업비 : 159억원
* 건립재원 지원 : 국토부·교육부, 부지제공 : 기획재정부·서대문구청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부,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인근 사립대 총장, 학생대표 및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기원하였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가 완공되면 입주 대학생들은 현재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2만원)에 비해 월 13만원이 저렴한 비용(19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저조한 기숙사 수용율 및 대학가 주변의 비싼 원룸·하숙비로 인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만여명 추가수용(‘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을 목표 로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대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립부지와 재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선 임대주택 형태로서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를 지속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 형태로는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민간자본, 대학재정, 민간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대학캠퍼스 부지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민간자본), 사립대 공공기숙사(공공기금)·재정기숙사(대학재정)를 건립하고 국·공유지 등에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공공기금), 학생종합복지센터(민간기부금) 등을 공급하게 된다. 

금년도에도 대학생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사립대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 건설 등을 통해 1만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4천 5백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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