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여야, 30일 본회의 무산…국정원 개혁안 등 오늘 재논의

[뉴스TR=정치]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됨에 따라 31일 오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일단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면서 협상을 병행키로 했다.

여야가 당초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막판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결국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일부 이견과 새누리당이 우선처리를 요구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도 연쇄적으로 순연되게 됐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이마저도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을 전후해 가까스로 처리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고자하는 포부를 밝혔고 이에따라 국정원 개혁법안의 조문화 작업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밤 11시40분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안 문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논의할 것”이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헌정사적 의미와 아울러 국정원 개혁을 달성함은 물론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법안 타결 가능성에 대해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 등은 31일 0시46분 현재도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오전 8시30분에 간사간 협의를 갖고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10시께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외촉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외촉법을 처리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표는 “당내 양론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것에 대해선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내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이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는 한편, 31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인내하고 기다려 왔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와 있는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예산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안 돼 저로선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내일(31일) 하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원내대표는 “30일에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이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구동존이 자세로 최대한 빨리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