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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정홍원 총리, 민주당 특검도입 주장..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

[뉴스TR=정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 등 애권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아직은 장관의 책임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뉴스TR] 새누리당, 지방자치발전 특위 구성..야당에 제안.

[뉴스TR=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일이 2월 초로,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발전 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으며, 개선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의회 폐지와 단체장 연임 횟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당 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TR]여야, 30일 본회의 무산…국정원 개혁안 등 오늘 재논의

[뉴스TR=정치]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됨에 따라 31일 오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일단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면서 협상을 병행키로 했다. 여야가 당초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막판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결국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일부 이견과 새누리당이 우선처리를 요구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도 연쇄적으로 순연되게 됐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이마저도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을 전후해 가까스로 처리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고자하는 포부를 밝혔고 이에따라 국정원 개혁법안의 조문화 작업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밤 11시40분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안 문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밤새

[뉴스TR] 새누리당, 민주당등 야당에서도 철도 경영 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뉴스TR=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정상화와 민영화 논란 종식을 위한 여.야 공동결의를 거듭 제안하고 철도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5천억원을 넘어섰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집권 시절 철도 개혁을 시도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박근혜 정부의 철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