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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김씨를 불러 영장실질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김 씨는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문서를 입수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증언할 탈북자 등 5명을 확보하라는 요청도 받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흘 전 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어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며 유서를 통해, 국정원 측이 증거조작의 몸통이라고 폭로한 인물이다.

[뉴스TR=정치]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됨에 따라 31일 오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일단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면서 협상을 병행키로 했다. 여야가 당초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막판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결국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일부 이견과 새누리당이 우선처리를 요구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도 연쇄적으로 순연되게 됐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이마저도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을 전후해 가까스로 처리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고자하는 포부를 밝혔고 이에따라 국정원 개혁법안의 조문화 작업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밤 11시40분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안 문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밤새

[뉴스TR=정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북한과 둥북아의 엄중한 정세는 국정원이 한시 바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재촉하면서 국정원 개혁특위가 오늘부터 공청회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해외·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TR=정치] 국정원은 13일 북한의 긴급 발표 이후 장성택의 신속한 처형은 내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이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이같은 평가 내용 등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다. 앞으로 권력 재편 과정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권력층 분란과 민심 이반에 따른 체제 내구력과 지탱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으며,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고,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TR=속보] 새누리당은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사과 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 전에는 당분간 국정원 개혁특위를 열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TR=사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 활동을 했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의 트위터를 개인적인 실수로 수차례 리트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작성하고 리트윗한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해당 글들은 파트장이 전달한 이슈 등과 관련이 없었고, 다만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애국주의연대,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릴레이 일인시위 돌입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14일 -- 20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14일 (금) 오후 2시 예정된 가운데 14일부터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에서 무기한 매주 월~ 금 오전 11:30~ 오후 1:30(매일 2시간씩)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애국시민 릴레이 일인시위에 돌입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최용호 대표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미행 및 불법 감금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대선공작 및 종북 세력의 국정원 무력화 음모는 소홀히 하고 있고, 특히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지 종북세력과 야당 지지자들이 과거 2008년 광우병 폭동처럼 대선 무효 촛불시위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인 정보 수집과 대공 기능 무력화 시도 등 국가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릴레이 일인시위를 개최한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애국주의연대는 14일 오후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본후 다음주 17일 (월)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날인 18일 (화) 오전 11시 민주당의 과거 김대업식 대선공작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공작 정치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