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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경제]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3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TR=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와 갑을 논란 을 촉발시켜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고 경감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위반기간을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고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5천982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