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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유기간 경과 개인신용정보 폐기해야 - 보존기간 경과 신용정보 그대로 보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보 이용해 - 최장 5년, 보유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보유’ - 금융사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할 것 - 채무감면 채권회수자,고령자도 신용불량기록 일괄 삭제해야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2일 -- 은행들이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그대로 보유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정보 보유기간은 최장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불리한 정보’는 폐기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보유’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 이하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 기록보존기간이 지나도 신용불량 등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즉각적으로 일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중 원금, 이자 등 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채권을 회수한 자, 60세 이상 고령자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불이익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15조 ④항은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는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 면책, 복권 결정 및 개인회생의 결정, 체납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하나 금융회사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제19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에 ‘연체정보는 최장 1년, 금융질서문란정보

국토교통부 지급결정도 거부하는 차공제조합, 소비자불만 크다 - 국토교통부 감독기관으로서 유명무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 - 공제회 분쟁조정 결정 거부하면 그만, 피해자만 골탕 먹어 2013년 06월 07일 -- 국토교통부를 ‘종이 호랑이’로 알아요!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공제조합이 거부합니다!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 이하 ‘금소연 ’)은 자동차공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자동차공제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택시,버스,화물차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분쟁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하지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내려도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종결 처리 된다.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74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③에 의거 종결한다. 2013년 3월 미니쿠퍼를 운전하던 백씨는 동일방향 후미에서 진행하는 개인택시가 추돌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랜트카 차량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부품조달기간은 렌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제금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이 이를 거부하였다.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에는 올해 5월에 28건이 조정 결정되었으나, 5건을 거부하여 분쟁조정 거부율이 18%에 달하여,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고, 국토부의 분쟁 조정 효력이 실효가 없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가 추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종이 호랑이로 우습게 아는 행태’라며,국토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공제조합의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