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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12일 -- 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군지역 제외한 시·구지역) 중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금년 하반기 중 시행 지자체(15개소) - 서울시(9개) : (6월말)용산, 광진, 성동 / (7월)양천, 관악, 은평 / (8월)마포 / (9~10월)서초, 중랑 - 경기도(6개) : (하반기) 수원, 안양, 화성, 이천, 오산 (‘14년 이후) 과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월)하여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이다.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유상수거(봉투방식)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하였고, ‘12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택하고, 기타 자치구는 방식 도입이 용이한 봉투, 스티커 방식을 선정함 * 방식 변경 지자체(9개 구) (RFID → 봉투방식) : 종로, 강서, 강남 (RFID →스티커·칩방식)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봉투 →스티커·칩방식) 강북, 강동 *시행시기 조정(9개 구) - 용산, 성동, 광진구(6월 중), 관악, 양천, 은평구(7월), 마포, 서초, 중랑(7월 이후)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시행이 늦어지거나 문제 발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13.6.12)하여 음식물 혼합 배출,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설정·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간 단위로 종량제 정상 추진 여부 점검 및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

버린 만큼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본격화  6월 2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발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근거 마련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 시행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 기대 그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이 6월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이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6월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미시행 지역(15개) : 서울(서초구 등 9개 자치구), 경기(수원시 등 6개시)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2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