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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모두 인정..징역 12년 선고

[뉴스TR=사회] 수원지방법원은 17일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RO 라는 혁명조직을 만들어 전생시 국가 기간시설 공격 계획을 짰다며, 우리나라 자유민주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숨기려 했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뉴스TR]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검찰 징역 20년 구형.

[뉴스TR=사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와 관련해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만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의원 신분을 악용해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고, 폭동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 피고인등 6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2주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오는 17일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