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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것인 만큼 고액전세 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뉴스TR=사회] 대법원은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정 모씨등 41명이 용인 88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대법 판례를 따른것이다.

[뉴스TR=사회] 전남 한빛 원자력본부 배수로 취수구에서 펄 등 오물을 치우던 54살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 33살 문 모씨가 6일 오전 10시 숨졌다. 김 씨는 오전 9시 반쯤 취수구에 쌓인 펄을 펌프로 치우러 물 속에 들어간 뒤 실종됐고, 문 씨가 김 씨를 구하러 뛰어 들었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김 씨등이 작업하던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TR=사회]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요건을 내년부터 기존 6개월에서 석달 이상 근무한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지만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지난해 3월 비정규직에게 공급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959명이 임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