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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대법원, 아동학대 범죄 관련 처벌 형량 강화.. 양형기준 설정

[뉴스TR=사회] 대법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처벌 형량을 강화한 양형 기준을 설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과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와 학대, 납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으며,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최대 10년에 중형에 처하고, 납치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뉴스TR] 심형래, 클럽서 미성년자와 찍은 사진..논란.

[뉴스TR=연예] 최근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 에 클럽에서 만난 심형래와 찍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속 여성들이 미성년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최초로 글을 올린 누리꾼이 해명에 나섰다. 누리꾼은 "우연히 심형래 아저씨를 보게돼 팬이라고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심형래 아저씨와 사진 한 장만 찍었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형래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올해초 개인파산을 신청해 170억원 을 탕감 받았으며 지난 10월 열린 마지막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