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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사회]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씨(59살) 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 되야 마땅하다 라는 결론을 내고 정씨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 신현규 전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 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뒤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뉴스TR=경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S 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상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했다.

[뉴스TR=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치뤄진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한 수험생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수험생은 수시모집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 합격했고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상태였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을 받아 최저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계지리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에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TR=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치뤄진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한 수험생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수험생은 수시모집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 합격했고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상태였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을 받아 최저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계지리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