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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특허청, 국유특허 민간이전 사업화 활성화 위해 처분절차 개선

특허청, 국유특허 민간이전 사업화 활성화 위해 처분절차 개선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2일 -- 건강기능식품이 주제품인 중소기업 A는 신제품으로 누에성분이 함유된 혈당강하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제품이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고, 시장 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허는 A업체의 특허가 아니다. 국가 명의의 특허를 빌려 쓴 것이다. 실시료를 내야 하지만 A업체는 사업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특허를 사업에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A업체와 같은 중소기업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유특허의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처분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권리(국유특허권)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체계를 마련하고자 先무상실시·後정산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총 3,3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국유특허를 기업이 먼저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종래에는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판매수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실시할 수 있었다. 3년 이상 실시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완전무상실시 대상이다. 이와 같이 처분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국유특허 사용 기회가 확대되어 휴면 중인 특허가 활성화되고, 실시업체가 실제 판매 수량을 정산하여 실시료를 납부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리뷰]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개최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개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9일 --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울산을 알리고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가 개최된다. 울산시는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회장 이승문)가 오는 8월 18일 오전 6시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에서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전국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하는 순수한 동호인의 축제로 순위경쟁 없이 제한시간 내에 완주하면 완주증이 주어지는 행사이며, 풀코스(100km) 300명, 하프코스(60km) 700명 등 1,000명이 참여한다. 풀코스는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에서 출발하여 태화강 자전거 전용도로 ~ 아산로 ~ 염포소방서 ~ 마골산 헬기장 ~ 약천사 ~ 구.정자도로 ~ 무룡산 정상 ~ 단풍 나뭇길 ~ 대안마을 ~ 욕쟁이 할머니집 ~ 신흥사 ~ 마우나 ~ 삼태봉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 약수마을 ~ 관문성 ~ 천마산 ~성안싱글 ~ 척과 ~ 반용 ~ 옥녀봉 ~ 장구산 ~ 다운동 ~ 태화강 자전거도로 ~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로 8시간 이내로 돌아오면 된다. 하프코스는 6시간 이내로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에서 출발, 태화강 자전거 전용도로 ~ 아산로 ~ 염포소방서 ~ 마골산 헬기장 ~ 약천사 ~ 구.정자도로 ~ 매봉재 ~ 무룡산 임도 ~ 동대산 ~ 마우나 ~ 약수마을 ~ 동천 자전거도로에서 다시 남구 태화강 둔치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17일까지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 누리집( http://ulmtb.kr )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참가비는 3만 원(중식, 기념품, 보험료 포함)이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팀버라인 배낭)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 누리집( http://ulmtb.kr )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136억 원을 투입하여 543km의

[더리뷰] 조달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현장 행보 강화

조달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현장 행보 강화 - 민형종 조달청장, 광주에서 지역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갖아 - 올해 두 번째 현장 확인·점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 [더리뷰=장영승기자]2013년 07월 01일 -- 조달청이 지역 소재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일(월) 오전 광주지방조달청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중소 우수조달기업 20개 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소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달청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우수조달물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재계약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 품질,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계약하는 제도로서 일명 MAS(Multiple Award Schedule) 민형종 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조달청 주요 간부 및 11개 지방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정책 현장 확인·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특히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민 청장의 조달청 운영방향에 따라 지난 5월 대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 간부들은 지역 소재 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청별 지역 소재 우수 중소기업 발굴·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의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경영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 유망 중소기업 : LED를 생산하는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 ㈜프로맥엘이디 이날 민 청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달

[더리뷰] 안행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행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12일 -- 안전행정부는 6.11일부터 이틀간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와 공동으로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장 및 경제통상 실국장,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군구 단체장 등이 직접 발표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평가결과 총 17개 우수사례 발표 과제 중 경상북도 문경시의 ‘문경오미자의 복차산업화로 창조경제 실현’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우수상(국무총리상)은 경기도 수원시의 ‘골목에서 소통하다’ 사례가 수상하였고, 장려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뚜벅이 동네공원 조성사업’, 강원도 속초시의 ‘향토자원 융합 동반성장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3개 기관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았으며, 전국 지역 경제담당과장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줌은 물론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안전행정부 이경옥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담당공무원들이 주역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