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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사회]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월6일 시행). 또한, 12월 초부터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 법률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도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동네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A씨로서는 합의금을 주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상호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 시보다 늦게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그 밖에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신설·운영된다. 피해신고는 특허청(청장 김영민) 홈페이지와 연결된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 등으로부터 각종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대기업의 횡포 어디까지 가는지 궁굼하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에서 샤브샤브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가 이랜드파크 가 본인의 가계의 디자인과 운영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샤브샤브 대표는 여러 어려움 끝에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추세여서 더욱 사업에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랜드그룹에서 찾아와 "한수 배우고 싶다" 라고 하여 나중에 사업제휴도 할수 있겠다 싶어 영업 방식을 소개해 줬다고 한다. 하지만, 이랜드 그룹에서는 식당의 디자인과 영업 방식을 똑같이 카피 하여 운영을 시작 하였다. 소비자들은 이랜드 측이 원조인것 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여 기분이 안좋았다고 한다. 이랜드 그룹측은 인테리어 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사비 1억원을 줄테닌 받아 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했다.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기업의 방식이 기가 막힐 뿐이다. 결국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중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닐것이다. IT 쪽의 한 대표와의 인터뷰를 했다. 대표는 대기업이라 하면 손사레를 칠 정도로 싫어하는 분위기 였다. 현재 대기업에서 창조경영을 말하면서 인재육성에 힘쓴다고 했는데.. 이가 바로 중소나 중견기업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월급을 더 주는 식으로 바로 뺏아가는 형태이다. 물론 사람인지라 급여를 더 준다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이 있는 곳이다. 굳이 중소 나 중견기업의 아이템이나 기술력을 뺏아가는 부분이 옳은 부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차라리 이럴바엔 중소 나 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어 서로 윈-윈 하는 방법좀 구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갑' 이라 떠드는 당신들이 진정한 '갑' 이라 생각하나? 한 제조 중소기업에서 홈쇼핑이라는 공룡과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홈쇼핑이라는 공룡과 거래를 하려면 여러가지 구실을 명목 삼아 수수료 라는 개념으로 공제한다. 물론 홈쇼핑도 본인들의 채널에서 더 좋고 좋은 제품으로 시청자들의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이러면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홈쇼핑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단가며 기타등등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만 방송에 들어갈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 중소기업은 앞으로는 남는 장사 인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한 여성기업인을 만나 홈쇼핑 관련 얘기를 들어 보았다. 빛좋은 개살구 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대답을 하였다. " 홈쇼핑은 그냥 광고일 뿐이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올까 노심초사 걱정이 든다" 라고 한다. 물론, 홈쇼핑 뿐만은 아니다. 현재 남양유업 사태로 점차 갑 과 을 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택배,주류 기타등등 의 대리점주들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갑,을 관계에 눈치를 보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오늘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는 정부 또한 한심하기 그지 없다. 중소기업을 살려준다던 공약들은 하나같이 거짓말 투성이고...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한 다음 그 자금이 어느 회사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알고는 있는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해결하려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끝났거나 예산이 바닥이 나서 더이상은 대출이 힘들다 라는 말을 들을 뿐이다. 그럼 과연 그 자금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대체 누가 다 사용을 한것일까?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이 시점에.. 본 기자가 바라는 것은 갑 과 을 이라는 관계를 없애려면 우선적으로 계약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