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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기 지방소득세 감세기간 연장’ 건의 - 대한상의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 정부, 국회 건의 - ‘건설업 공사 중단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호텔업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 등도 건의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7월 04일 -- 경제계가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먼저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종업원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 A사는 지방소득세 부담으로 신규채용인원을 애초 계획보다 줄였다. 43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A사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매출호조로 10명을 추가고용하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53명 전체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인원을 5명으로 축소했다. 대한상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건의문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