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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경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도 없고,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유출방지 노력은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때에만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리라는 인식에서는 결코 정보유출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도 아직까지 금융사가 고객정보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 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카드사 고객 인적사항 정보 1억 400만 건을 불법유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NH농협카드 2500여만명이며, KB국민카드 53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고객정보유출 사고발생 때마다 경찰이나 감독당국은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실질적인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보상추진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보안의식의 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할

[뉴스TR=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사건과 관련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씨가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잡고 임 씨의 도곡동 자택과 가평의 친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씨가 검찰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특정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씨가 가정부 이 모 씨에게 빌린 돈 가운데 천만 원을 주며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뉴스TR=사회] 최근 KCB 소속 직원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억3000만건 고객 정보를 USB를 통해 빼돌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카드사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정작 고객이 본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유출 범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고객 문의에도 사과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추가 유통 사실과 공범 유.무 등을 수사 중으로 USB에 저장된 고객 명단이 알려지기까지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 단체에서는 피해 보상 방안을 묻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 결과 추가 유통이 차단됐다"며 자발적인 경제적 피해 보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뉴스TR=날씨] 기상청은 부와 남부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아침 철원 -17도, 파주 -15도, 서울과 대전 -10도, 전주 -8도, 부산 -6도 등 어제 기온보다 1∼2도 낮겠다고 밝혔다. 지난9일 부터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 낮 기온도 서울 -1도 등 전국이 -2도에서 4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에 잠깐 예년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

[뉴스TR=사회] 서울시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폰 이 있으면 택시 승하차 정보를 전송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를 이용해 가입 절차 없이 곧바로 스마트폰에 안심귀가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안심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등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해 이용률이 저조 했지만, 이번 NFC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방식보다 쉽게 사용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만7천여대에 넉달동안 시범 운영한 뒤 전체 7만2천여대 택시에 확대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TR=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이틀동안 충남 천안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여서 병원 파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했지만,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TR=날씨]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노약자의 경우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이며 서울등 수도권에 짙은 연무가 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축적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후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