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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만큼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본격화  6월 2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발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근거 마련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 시행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 기대 그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이 6월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이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6월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미시행 지역(15개) : 서울(서초구 등 9개 자치구), 경기(수원시 등 6개시)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2월부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환경부,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 확인 체계 강화 방안 수립 - 토양오염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할 경우 토양정화책임 부여 및 과중한 토양정화비용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정화비용이 부동산 매매비용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기로 한다고한다. 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B사의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부지의 오염문제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 그 부지에서 대규모의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중지된 상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부지의 양수자와 매수자는 추후 발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책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함께해요~’1일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환경부,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2013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를 한다고 한다. 친환경 운전왕 총 8명 선발해 최고 200만원 상금 수여, 참가팀 전원에게는 20만원 상당 기념품 제공도 하니 참여해 볼만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2013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6월 1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최한다.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는 일정 경로를 주행한 후 연비와 배출가스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선발해 시상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운전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환경, 교통,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한다. 대회는 일반경기의 경우 사전에 신청 접수한 약 40개 팀(2인 1조)이 참가자 차량으로 경제속도(60∼80㎞) 지키기와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 ‘3급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수칙을 준수하며 국립환경과학원∼영종대교~인천대교∼연수구청의 왕복코스 약 82㎞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연료소모율(표준연비 대비 연비개선효과), 배출가스 감소율(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가스 배출량), 운전습관(급출발 등) 3개 항목이며,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의 친환경 운전왕이 선발된다. ※ 연비 개선정도, 친환경 운전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주행차량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EMS) 부착 대회 결과,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2명)는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5명)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수상과 관계없이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주유권, 티셔츠,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

1,600 억불 규모 해외 프로젝트 진출의 장이 열리다   38 개국 70 개 해외 발주처 초청 ,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3 󰡕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윤상직 장관 ) 가 주최하고 코트라 (KOTRA) 및 한국엔지니    어 링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3 (Global Project Plaza  2013 ) ｣ 가 국내외 관계자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29( 수 )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 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공공사업 발주책임자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이번이 2008 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탄자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 미얀마 전력부 차관 , 이라크 교육부 차관 등 장 · 차관급 인사 다수를 포함해 38 개국 70 개 발주처 주요인사가 참가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       사우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 133 억불 ), 멕시코 열병합 발전소       프로젝트 ( 10 억불 ), 이라크 고속도로 프로젝트 (5 억불 ) 등 총 1,600 억       규모의 100 여개 프로젝트가 선보여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엔지니어링 , 플랜트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     금년에는 중동 ,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구조를 다변화 하기 위해 아프리카 ,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미개척시장 , 그리고 선진 틈새시장인 미국 등으로 발주처 초청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      특히 최근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세일가스 (shale gas)      프로젝트와 관련해 셰니에르 에너지 (Cheniere Energy) 수석 부사장     (E. Darron Granger) 이 참석해 미국 세일가스 개발동향과 동 사의     LNG 터미널 , LNG 운반선 , 세일가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 세무조사 착수          ‘ 지하경제 양성화 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 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 하는 대법인 ․ 대재산가 , 고소득자영업자 , 민생침해 , 역외탈세 4 개 분야 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고 밝혔다. Ⅱ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1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먼저 ,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 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분야 로 지정하여 세정역량을 집중 하고 있고, 국세청은 금년 5 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 건을 조사 하여 총 4,798 억원을 추징 하였으며 , 현재 45 건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금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 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고,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 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 해 왔다고 한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 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 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 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 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 하고 ,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를 통하여 수

자동차 구입시 연비 · 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 - 산업부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표시 위반 9 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 윤상직 ) 는 자동차 연비 · 등급표시 ( 라벨 ) , 제품설명서 ( 카탈로그 )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 FMK, BMW 코리아 ㈜ , 르노삼성자동차 ㈜ 등 총 9 개 社 21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96 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 전시장 , 홈페이지 , 신문광고 등에 연비 · 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표시 사후관리 ”* 에 따라 적발되었음을 말한다.   * “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 · 등급표시 ( 라벨 ) 과 전시장의 제품설명서 ( 카 탈로그 ) 에서 총 9 개 社 21 건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ㅇ 특히 ( 주 )FMK ( 페라리 · 마세라티 ) 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 * 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12 년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 설명회 ,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고 한다.   □ 산업부는 “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 · 등급표시와 제품 설명서의 연비 · 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