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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9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선모씨는 2011.9월부터 2013.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천만원 상당)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2.12월부터 2013.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하여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 원 징수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9일 --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 4명 검찰 고발, 250백만 원 징수>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월 1일 체납자로는 최초로 구속된 홍씨(77세)는 현재 369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은 체납자 징역 5년, 배우자 3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이 체납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고 6.4. 항소를 제기하였다. 2.2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남, 72세) 1995년 서울시 도봉구 소재 빌딩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995.1.19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해오고 있으며 조세체납상태에서 동거주택 인근에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였고, 협의 이혼 전인 1994.10.10 제주시 소재 임야, 목장용지 등 5필지(2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전부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고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 재능기부자 모집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9일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각종 언론 및 많은 전문가들이 “무상보육의 막대한 보육재정이 투입되지만 부모들의 특별활동비 등 추가부담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특별활동에 재능기부자를 활용하면 별도로 강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약 2,600개의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과 관련된 필수 7개 항목(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을 전면공개(100%)해 특별활동비와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31일(수)까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할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음악, 영어, 미술, 무용, 국악, 예절, 종이접기, 만들기, 구연동화 등으로서 0~5세 영유아들의 창의력개발, 음감개발, 신체활동력 증진 및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해당된다. 접수는 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방문·우편·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국립국악원, 예지원 등 단체 접수도 가능하다. 특별활동강사로 활동하는 재능기부자에겐 활동비(1강좌당 1만원)가 지급되며, 자원봉사 활동실적 증명서도 발급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재능기부 분야에 대한 문의는 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는 재능기부자 인력풀이 구성되면, 8월 중 이들에게 6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희망하는 국공립·서울형 및 민간 어린이집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평가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 비리와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개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9일 --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울산을 알리고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가 개최된다. 울산시는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회장 이승문)가 오는 8월 18일 오전 6시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에서 ‘2013 울산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전국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하는 순수한 동호인의 축제로 순위경쟁 없이 제한시간 내에 완주하면 완주증이 주어지는 행사이며, 풀코스(100km) 300명, 하프코스(60km) 700명 등 1,000명이 참여한다. 풀코스는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에서 출발하여 태화강 자전거 전용도로 ~ 아산로 ~ 염포소방서 ~ 마골산 헬기장 ~ 약천사 ~ 구.정자도로 ~ 무룡산 정상 ~ 단풍 나뭇길 ~ 대안마을 ~ 욕쟁이 할머니집 ~ 신흥사 ~ 마우나 ~ 삼태봉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 약수마을 ~ 관문성 ~ 천마산 ~성안싱글 ~ 척과 ~ 반용 ~ 옥녀봉 ~ 장구산 ~ 다운동 ~ 태화강 자전거도로 ~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로 8시간 이내로 돌아오면 된다. 하프코스는 6시간 이내로 남구 태화강 둔치(태화교 동편에서 출발, 태화강 자전거 전용도로 ~ 아산로 ~ 염포소방서 ~ 마골산 헬기장 ~ 약천사 ~ 구.정자도로 ~ 매봉재 ~ 무룡산 임도 ~ 동대산 ~ 마우나 ~ 약수마을 ~ 동천 자전거도로에서 다시 남구 태화강 둔치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17일까지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 누리집( http://ulmtb.kr )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참가비는 3만 원(중식, 기념품, 보험료 포함)이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팀버라인 배낭)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 누리집( http://ulmtb.kr )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136억 원을 투입하여 543km의

여성가족부, 2013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차 파견 참가자 모집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9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중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7월 10일(수)부터 7월 23일(화)까지‘2013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차 파견사업’에 참가할 청소년 등 총 210명을 공개 모집한다. 만 16세부터 2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통역 요원은 만 20세부터 2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여성가족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http://iye.youth.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및 통역요원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최종 결과는 8월 2일(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ywa.or.kr ) 에서 발표한다. 참가 청소년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현지 숙식비를 지원하며 참가비(30만원)는 본인 부담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청소년은 참가비까지 모두 지원하며 비자발급 수수료(2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된 청소년 대표단은 9월 4일(수)부터 9월 11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 및 지방도시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산업체·가정 방문 및 문화교류 활동, 청소년·사회시설 탐방, 청소년과 토론회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2004년 처음 시작되어 양국 정부 차원의 인적교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올해 한국 대표단 500명을 파견하고 중국 대표단 500명을 초청하여 총

부산시, 시정 맞춤형 영어정예과정 운영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9일 -- 부산시는 시 소속 직원의 어학 능력 및 국제적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7월 10일부터 6개월 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개설되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영어정예 교육과정에 시 직원 12명을 교육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는 단기 영어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으로는 행정현장에서 외국과의 업무 협의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부산시는 경제, 통상, 문화, 관광, 예술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날로 늘어나는 국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영어정예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설된 영어정예과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의 교육이 아니라 전국 최초로 외국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직원을 파견하여 시정과 연계된 맞춤형 영어 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부산시 직원들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국내과정 5개월과 국외과정 1개월 등 총 6개월에 걸쳐 영어회화, 통·번역, 글로벌 문화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수를 전담배치하고 교육기간 중 영어만 사용하는 영어 존을 정하여 교육생 간에 영어로만 대화를 하게 된다. 또한,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국제업무 능력을 높이고 국외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교육으로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수료 후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잦은 부서에 배치되어 국제 업무 전문가로 근무하게 된다. 조성호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세계로 열린 도시 부산을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어정예과정의 성과를 분석하여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교육과정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금융기관과 손잡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9일 -- 충청북도가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도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충청북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강재택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박철용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 협약식 시각 09:30 ) 충청북도는 지역 집적도가 높고 성장성 등에서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는 4개 산업군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6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 충북 지역특화산업 :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바이오한방식품, 기능성화장품 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매출신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역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고자 금융기관과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기관인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 1,469억 원을 활용해 대출금의 50%를 해당 금융기관에 연 1.0%의 금리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를 0.2%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 상한도 90%까지 5% 확대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협약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함으로써 기술과 자금난 극복으로 기업의 매출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