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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경제] 금융당국, 전 금융사 및 보험사 업무..한달 앞당겨 전면허용.

[뉴스TR=경제]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 및 보험사 들에게 당초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TM(텔레마케팅) 업무를 한달 앞당겨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보험사의 TM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한 금융사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TM 영업을 허용해 3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출모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 들은 대출상담사들이 비대면 채널(SMS,이메일) 등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고객이 먼저 대출상담사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가능하게 된다.

[뉴스TR]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검찰 징역 20년 구형.

[뉴스TR=사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와 관련해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만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의원 신분을 악용해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고, 폭동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 피고인등 6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2주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오는 17일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TR] 검찰, 개인정보 유출 관리 강화..보복 범죄 구속수사, 최고형 구형

[뉴스TR=사회] 대검찰청은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던 피해자 개인정보를 없애는 등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뉴스TR]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부당인출 사고..자금관리서비스. CMS 개선

[뉴스TR=경제] 금융결제원은 본인 몰래 은행 계좌에서 만9천8백원씩 인출된 사고 와 관련해 자금관리서비스, CMS 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CMS 는 통신료, 보험료 등 주기적으로 내는 요금을 고객의 동의를 얻은 이용업체의 의뢰를 받아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이다. 검찰 수사로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것이라고 금융결제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로 만 9천8백 원이 무단 인출됐다는 민원 백여 건을 접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뉴스TR]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모레..일주일만에 수용 입장 밝혀

[뉴스TR=정치] 통일부는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 한데 대해 북한이 일주일 만에 수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오는 5일이나 6일 가운데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와 모레 실무접촉을 하자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측에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의 통지문에는 이달 중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뉴스TR] 정부, 벤처 관광기업 육성위해 5년간 5백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뉴스TR=정치] 정부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벤처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동안 5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천억원 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 호텔을 허용하고 복합리조트의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등 12개 규제를 폐지하고, 16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통합문화이용권도 발행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관광소비액 30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스TR]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의에 여전히 침묵..

[뉴스TR=국제] 정부가 29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오늘 오전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지난 27일 제안 이후 사흘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달 2일까지는 설 연휴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가동되지 않기때문에 오늘 안으로 어떤 내용이 됐든 북한이 입장을 우리측에 전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