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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국방경쟁력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윤상직 )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3.6.4( 화 ) < 국방분야 디자인기술로드맵 개발 세미나 > 를 개최하고 디자인 적용을 통해 국방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방분야 디자인기술로드맵 ’ 은 국내최초로 국방분야 ( 전력지원체계 ) 에 디자인적 사고 (DesignThinking) 를 적용 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물자 및 서비스를 사 용자 중심적이고 창의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창의산업정책관은 “ 디자인 은 창의성과 감성 , 표현력을 갖 춘 창조경제의 대표산업 ” 이라고 강조하며 , “ 디자인과 국방의 융합은 양 산업 모두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윈 - 윈 기회 가 될 것 ” 이라고 평가하였다 .   - 장영승 기자 thereview@hotamil.co.kr-

미래창조과학부 “ 인터넷 신사업 육성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 장관 최문기 , 이하 “ 미래부 ”) 는 6 월 5 일 ( 수 ) 오후 , 인터넷 신산업 ( 사물인터넷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업계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갖고 “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 을 발표한다 .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사물인터넷 ․ 클라 우드 ․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터넷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 선진국 대비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여 , 미래부는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상상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발전 할 수 있도록 “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 을 마련하였다 . 미래부는 이날 발표한 “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 을 기본으로 향후 분야별 ․ 항목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 . 이와 같은 정책과 업계의 노력이 어우러질 경우 , ’17 년까지 인터넷 신산업 관련 1,000 개 창조기업이 등장하고 시장 규모는 10 조원으로 성장하여 , 일자리 5 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 신산업 기업 대표들은 법제도 개선 필요 ,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고 ,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선순환 생태계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과 초기 수요창출 에 있다고 밝히고 , 이를 위해 “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 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6 월 19 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공무원 신규 임용 ,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과정에 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        여성가족부 ( 장관 조윤선 ) 는 지난해 12 월 개정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6 월 19 일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등 공공기 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위탁 ) 하여 아동 , 성인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 그램 을 단계적으로 개발 ․ 보급 하고 전문강사를 양성 하여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 ․ 파견하여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 여성주간 및 성폭력추방주간 등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 공무원 신규 임용 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희롱 , 성매매 등 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시키고 , 여성가족부는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 계약직 · 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및 부 진 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과 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 성매매 예방교육 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 하여 여성폭력 예방교육 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조 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 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

“ 기업과 함께 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들기 ” - 5 월 30 일 가족정책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 ( 장관 조윤선 ) 는 5 월 30 일 ( 목 ) 오전 10 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 기업과 함께 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들기 」 를 주제로 가족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 맞벌이가구가 보편적 가족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자녀양육 ,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   그간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이 이룬 성과를 통해 가족친기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 하고 ,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과 가족친기업의 확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장은 “ 가족친화기업 은 근로자의 일 ･ 가정양립 지원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적인 경영전략 ” 이라고 설명하며 , 가족친화기업 사례를 살펴보고 , 향후 가족친화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하고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삼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며 , “ 이번 토론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가족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 ” 고 하였다 .   아울러 , 여성가족부는 기업들이 자발적 · 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 장기업 자율공시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 제공 등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영승 기자 thereview@hotmail.co.kr-

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제도를 6월 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그간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규제를 실제 받고 있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지구 개선 과제 발굴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08년 421개였던 지역·지구를 ’13년 현재 321개로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토지이용규제개선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하여 ｢국민의견수렴방｣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국민의견수렴제도는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범운영 후 의견수렴 방식 등의 보완을 통해 7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제안된 아이디어의 처리절차도 기존 지역지구 평가 절차와는 차별화하여 수요자의 참여를 대폭 강화한다. 토지이용규제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평가단｣으로 하여금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안된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적극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국민의견 제안자와 제안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음을 밝혀 국민들의 참여의욕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개인 민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대중교통수단 이미지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홍순만)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고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의 모습을 바꿀 행복 대중교통 외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작품은 도시 안 또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 지하철, 경전철, 트램1), 바이모달트램2), PRT3),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한다. 1) Tram : 노면전차 2) Bimodal Tram : 정해진 노선과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 3) Personal Rapid Transit : 수요응답형 소형 교통수단 공모전 일정은 6.3일 공고를 시작으로 작품 접수, 심사, 시상작 심의·검토 및 시상 등 10월말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기간은 6.3일(월)부터 8.14일(수)까지 이며, 작품신청은 8.1일(목)부터 8.14일(수)까지 이메일(design@krr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작품은 예선심사(외부 전문가 심사 : 8.16～8.30, 지자체 작품 선호도 조사 : 9.1～10.12) 후, 교통·도시 및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회의 심의(10.13～10.25)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특성과 심미성, 독창성 및 기능성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수상작은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 1명, 상금 1천만원),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상(금상 1명, 상금 5백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상(은상 2명 상금 각 1백만원, 동상 5명 이내 상금 각 50만원, 특선 다수 상금 각 10만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시상은 10월말 서울 예술의 전당(예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작품들은 앞으로 지역성을 살린 새로운 공공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계

공공주택도 ‘맞춤형 공급’... 수혜가구 위주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 예정)」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하여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하여,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하였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장영승 기자 - thereview@hot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