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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정부,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뒤늦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뉴스TR=정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내용등이 포함되며,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 유출 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감독기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재발 방지 대책과는 별개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TR] 박근혜 대통령, 한국의밤 행사..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요청.

[뉴스TR=정치]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계 핵심인사 400명이 참석한 2014 한국의밤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으며, 기업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에 마음껏 투자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도약의 기회를 잡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믿고 투자해 한국과 함께 성장해 가는 동반자가 돼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협상중인 중국과 FTA 를 체결하면 전세계 교역과 투자의 좋은 교두보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창의력이 넘치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알리는데도 주력했다.

[뉴스TR]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임원 무더기 사퇴..제재 속도 빨라진다.

[뉴스TR=경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사 경영진이 무더기 사퇴를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정보 유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 징계와 함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며, 현재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13만 건, 국민카드 등 나머지 금융사는 1억 4백만 건 유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TR] 대법원, 아동학대 범죄 관련 처벌 형량 강화.. 양형기준 설정

[뉴스TR=사회] 대법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처벌 형량을 강화한 양형 기준을 설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과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와 학대, 납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으며,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최대 10년에 중형에 처하고, 납치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뉴스TR] 고병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한지 닷새째..정부 관계당국 긴장.

[뉴스TR=사회]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병함에 따라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들이 비상이다. 전북 고창과 부안의 오리농가 3곳 이외에는 아직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가운데 부안군에서는 AI 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 3만여 마리를 아직도 매몰하고 있다. 부안의 농장 1곳도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 될것으로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떼죽음 당한 100여 마리의 가창오리를 건져 AI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 철새가 고병원성 AI의 원인이라면 전국적으로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 고창과 부안에는 약 7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AI 감염이 확산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을 해야 할지 방역 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을 발동하고 축산관계자와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뉴스TR] 리비아 주재 트리폴리 무역관장 무장괴한에 납치.

[뉴스TR=국제]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리비아 주재 한국 외교관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리비아 주재 트리폴리 한석우 무역관장이 19일 오후 트리폴리 무역관에서 퇴근을 하다가 무장괴한에 납치 된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납치를 자행한 괴한의 신분과 납치 목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한 관장의 피랍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코트라는 긴급 회으를 갖고 피랍경위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 관장은 2012년 7월 부임했으며 현지에 혼자 주재하면서 관장역을 맡아오고 있었다. 아지까지 한 관장이 어디로 납치 됐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리비아 보안 당국은 이번 피랍 사건을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현지 무장단체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국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TR]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피해 유형과 대응방법은..

[뉴스TR=경제] 최근 카드사 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연락처, 연소득과 신용등급 까지 무려 20종 가까운 정보가 세어 나갔다. 카드 열쇠라고 할수 있는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CVC 번호 세자리는 유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주요정보를 꼽아 보면, 개인 인적사항과 카드번호, 유효기간이다. 일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피해를 막으려면, 당장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카드사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볼것을 권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 카드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을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로 계좌에서 현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안심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 카드사의 공식 안내 번호 외의 의심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무시하고,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절대 유출해서는 안되며, 금전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금감원의 신고전화118, 1332 번을 통해 조정과 보상을 신청할수가 있다.

[뉴스TR]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뉴스TR=경제]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3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속보] 리비아 주재, 한국 공무원 피랍..한석우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장

[뉴스TR=속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상무관, 수도 트리폴리서 무장괴한에 납치..피랍 인사는 한석우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장.

[뉴스TR] 박 대통령, 스위스 동포간담회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것'

[뉴스TR=정치] 수교 이후 처음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것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스위스가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과학기술과 직업교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스위스의 친한국계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치하했으며, 중립국감독위에서 근무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기여에 대해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상회담 등을 잇따라 열고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TR] 아이유, 여성스러움 이 물씬 풍기는 '팬카페 셀카 화제'..

▲출처:아이유 팬카페 [뉴스TR=스타] 가수 아이유가 지난 19일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사진이 화제다. 사진속 아이유는 하얀 진주 귀걸이에 흰 헤이스 블라우스를 입고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단발머리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메이크업과 의상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유 팬카페 셀카, 정말 예쁘다” "아이유 팬카페 셀카, 짱!” "아이유 팬카페 셀카, 컴백은 언제?”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뉴스TR] 안현수, 쇼트트랙 유럽선수권 4관왕 올랐다.

[뉴스TR=스포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에 이어 팀 동료들과 함께 출전한 5000m계주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소치동계올림픽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현수는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며 메달 전망을 한층 높였으며, 쇼트트랙 유럽선수권 에서 대회 4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뉴스TR] 국세청 간부, 조의금 1,1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되야 마땅하다.

[뉴스TR=사회]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씨(59살) 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 되야 마땅하다 라는 결론을 내고 정씨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 신현규 전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 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뒤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뉴스TR]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규제개혁의 원년..적극적인 투자 당부.

[뉴스TR=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과 새해 첫 간담회를 열고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 으로 삼고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없애 나가겠다며, 재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으며, 역점적으로 추진할 3대 과제를 설명했다. 윤장관은 규제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엔저와 통상임금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가 기업환경을 안정시켜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30대그룹 사장단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영활동에서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뉴스TR]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것..강조

[뉴스TR=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도 평가를 내릴 만큼 심각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성택의 처형 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우선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의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것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TR] 민주당 김한길,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해 지방선거 에서 승리.

[뉴스TR=정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해 지방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으며,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당내 분파주의 극복과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 금지, 투명한 상향식, 개혁공천 등을 약속했다. 신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야권 재구성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양측 경쟁으로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황별 연대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갈등 해결책으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전월세값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사태로 맞게되는 흡수통일은 재앙일 수 있다면서 5·24 조치 해제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TR]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과 신뢰관계 유지..만날 기회 만들겠다.

[뉴스TR=정치] 박원순 서울 시장이 한 매체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 측이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만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지 않았는데 설왕설래만 많은것 같아고 박 시장은 전했다. 또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당 정치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해온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제일정형외과병원에 반가운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제일정형외과병원 ( 신규철병원장 ) 은 지난 11 월 29 일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10 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 제일정형외과병원은 사회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005 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마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진료 ,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 , 각종 마을 행사 등을 지원해왔다 . 이에 1 사 1 촌 농촌 장학금 도움을 받은 서원중학교 1 학년 최예림 양이 " 저도 어른이 되면 원장님처럼 받는 사람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라는 정성 어린 감사의 편지를 전해와 잔잔한 감동을 줬다 . 이 한 통의 감사 편지를 접한 제일정형외과병원 신규철병원장께서은 앞으로 " 병원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서원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 고 

[뉴스TR] 염수정 추기경 다음달 22일 로마에서 서임..

[뉴스TR=사회] 바티칸 교황청은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염수정 대주교를 새 추기경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한국에서 故 김수환 추기경 과 정진석 추기경에 이은 세번째 추기경이 나왔다. 염수정 추기경의 서임식은 다음달 22일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리게 된다. 한국 천주교에서 추기경은 1969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처음으로 서임됐고, 2006년 정진석 추기경이 뒤를 이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교황의 선종이나 사임으로 '사도좌 공석'(Sedas vacans: 교황직이 공석 상태일 경우를 일컫는 교회법 용어) 상태가 되면 20일 내에 '콘클라베'(Conclave: 교황 선출 선거를 일컫는 교회법 용어)를 진행하기 위해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바티칸에 소집된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13일 오전 11시 명동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앞마당에서 임명축하식을 연다고 밝혔다.

[뉴스TR] 금융소비자원, “금융사 정보유출, 대책제시 보다 처벌해야”

[뉴스TR=경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도 없고,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유출방지 노력은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때에만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리라는 인식에서는 결코 정보유출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도 아직까지 금융사가 고객정보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 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카드사 고객 인적사항 정보 1억 400만 건을 불법유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NH농협카드 2500여만명이며, KB국민카드 53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고객정보유출 사고발생 때마다 경찰이나 감독당국은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실질적인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보상추진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보안의식의 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할